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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소멸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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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22-01-26 19:13 조회5,7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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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은 인구가 늘고 비수도권은 인구가 줄어드는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데도 대선주자들은 해결책에 구체적인 방안제시가 없다. 대선 때만 되면 '균형발전'이 중요한 정책 공약 테마로 떠오르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득표 전략일 뿐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현재 수도권은 가속 팽창하고 지방은 가속 소멸하고 있어도 정부와 정치권은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지금 전 국토의 11.8%인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2%와 지역내총생산의 52.5%가 몰려 있다. 지방 공동화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 1000대 기업 중 74%, 100대 기업 중에는 91%가 수도권에 집중해 있다. 산업이 첨단화할수록 인재와 네트워크 생태계가 필요하고 기업들은 또 이들을 따라 서울로 찾아든다. 기술 창업자들이 초기에는 지방에 있지만, 어느 정도 성장 단계에 이르면 인재 확보와 더 큰 기회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전을 고민한다고 한다.

  관련 대기업과 사람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시작해야 성장하는 데 유리해서일까. 10억 원 이상을 투자받은 스타트업기업의 90%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을 보면 알수 있다. 그런데 대선주자들은 국가적 난제인 지역 양극화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제시는 없고 즉흥적인 공약들이 소위 서울공화국을 개조할 근본적인 해결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물론 지역 현안 해결도 필요하고 소지역 내 갈등 해소도 중요하지만 20년 후를 내다본다면 수도권 대 비수도권이라는 초양극화의 혁파는 더 담대하면서 국가적인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선주자들의 공약들을 살펴보면 수도권 경제살리기에 대표적인 것은 주택공급이다. 주택 200만호 300만호 공약들이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한 것일 뿐 지방소멸에 대한 정책제시는 찾아볼 수 없다. 인구소멸 현상은 대구 경북도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89곳을 인구 감소 위기 지역으로 지정·고시했는데 경북은 산하 23개 시·군 중 16곳이 지정되어 소멸 위험이 가장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2개 자치구를 합치면 대구경북이 전국의 20%나 차지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을 살펴보니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경기도로 순유입된 인구가 거의 60만 명에 육박하는 반면, 같은 기간에 경북은 3만6천여 명, 대구는 6만6천여 명이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전망을 보면 2047년 경기, 세종, 충남, 충북, 제주, 인천 등 6개 시도의 인구는 증가하고 나머지 11개 시도의 인구는 감소한다고 예측하고 있다. 대구경북의 경우 2047년 대구는 부산과 함께 생산연령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은 지역들 중 하나가 될 것이고, 경북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47년 45.4%에 달해 전남, 강원과 함께 가장 고령화된 지역이 될 것이라 한다. 공약대로라면 수도권은 더욱 빨라지고 연결성은 더 긴밀해지며, 일자리는 가일층 늘어나게 생겼지만 지역 공약들은 실현성 없는 재탕 삼탕만 난무하고 있다.
   대선주자들은 대구 경북의 인구소멸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과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만이 대안이 될 수 없다. 인구유출로 존폐 위기에 빠진 지역 대학들과 지방을 되살릴 수 있는 과감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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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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