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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사청문회 무용론 오명 벗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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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20-12-22 19:39 조회6,1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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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무용론 논란 속에 4개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가 시작됐다. 지금까지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 검증에서 나타난 흠결을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해 변죽만 요란했을 뿐이다. 오늘의 부처 간 갈등과 정책실패는 자질검증에서 논란이 된 사람을 무리하게 임명해 리더십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다.
 
  22일부터 사흘 동안 이어지는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궁금한 것은 청문회가 있기도 전에 후보자의 자질문제가 불거지면서 야당이 벼르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에 인사청문회 시험대에 오른 장관후보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권덕철 보건복지 장관 후보자, 변창흠 국토교통장관 후보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이다.
 
  22일 실시된 전해철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내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선 관리에 대해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권덕철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코로나 방역과 부동산 시세차익 건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간의 이목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쏠리는 분위기다. 변 후보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재직 당시 발언이 공개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서울 구의 역 스크린 도어 사고로 숨진 김모군에 대해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될 수 있었다고 말했던 것이 야당과 언론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
 
  변 후보는 공동주택과 관련해 못사는 사람은 집에서 밥을 해먹지 사먹냐는 언급도 했다. 모두 공식석상에서 한 발언으로 거친 표현까지 쓴 것으로 드러나면서 막말이란 비판이 거세졌다. 구의역 사고 피해자 김군의 동료들과 시민단체 등은 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과도한 업무량과 위험의 외주화 때문에 일어난 사고를 개인 탓으로 돌렸다고 성토했다. 변 후보자는 발언 취지와 관계없이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에게 사과한다면서 거듭 고개를 숙였다. 국민의 힘은 변창흠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청문회에서 화력을 집중할 것임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지명철회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 아래 야당의 공세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도부에서는 변 후보자의 인식에 유감을 표명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고위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회 인사청문회는 무작정 옹호도, 막무가내식 공세도 모두 이런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
 
  공직 후보자는 자료제출요구와 질문에 성실하게 응하고 답변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장관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서 국정을 수행할 수 있을지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존재가치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청문회에서 철저한 검증이 되어도 임명권자가 이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해  청문회가 무용지물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의 일방통행식 주도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야당의 무기력함도 지적이 되고 있다. 야당은 여대야소 정국만 탓하지 말라. 정부 여당은 인사청문회를 존중할 때 대통령의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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