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협치는 포용이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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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20-11-30 19:08 조회6,4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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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는 협치가 실종되고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국론분열로 이어진 사건들로 얼룩진 한해였다. 사회적 갈등요인으로 신 공항건설, 검찰개혁, 원전 등이 대표적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치 갈등을 조정하고 완화해야 할 국회와 국회의원이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여론이다. 갈등은 결국 통치력을 약화시킨다. 갈등 자체가 그렇다기보다 유발된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방치될 경우 결국에 가서는 그 통치기반이 협소해지기 때문이다. 내 것만 챙기기에 급급해하지 말고 조금씩 양보하는 미덕이 필요한 때이다. 각 영역에서 선명하게 돌출되는 주장과 그 이해충돌을 조정하고 접합할 정치철학을 가진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회가 해결해야할 일연의 사태들을 여야의 사생결단으로 사태를 키우고 있다. 수준이 떨어지는 정치인들이 너무 많아 국민들은 불안할 뿐이다. 나라의 지도자들은 헌법기본서를 한번쯤 정독할 필요가 있다. 이러다가 시계 제로 상태의 혼돈 양상을 보이고 있는 연말국회가 파행국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당장 예산안 처리 시한이 임박했지만 이번에도 시한을 지키기는 어려워 보인다. 공수처법 개정과 공정경제 3법 처리 등 법안 처리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와 관련해 꽉 막혀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정기국회는 9일 마감되지만 14일 임시국회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징계위원회에서 직무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해임 결정이 나면 정국은 급속히 냉각될 전망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번 주가 운명의 한주가 되고 있다. 서울 행정법원에서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윤 총장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하지만 곧바로 감찰위원회가 열리고 뒤이어 징계위가 열린다.
만약 해임이 결정되어 물러날 경우 야당의 거센 반발로 인해 최악의 경우 예산안은 물론 지금 여당에서 추진하는 법안들도 모두 여당이 단독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 경우 당연히 의회독재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당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여당의 입장에서는 야당이 자신들에게 의회독재의 프레임을 씌우려고 한다고 볼 수도 있고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자신들에게 부여한 권한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국회가 일방으로만 통행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협치는 포용이다. 거대 정당일수록 포용해야 한다. 코로나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이 커져가고 있는 현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이낙연 대표의 임기는 4개월도 남지 않았다. 과연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 여당의 정치력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국면에서 정쟁보다는 여야의 협치, 국회와 정부의 협치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 된다. 협치를 외면한 정당은 내년 부산시장, 서울시장 보권선거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국회가 해결해야할 일연의 사태들을 여야의 사생결단으로 사태를 키우고 있다. 수준이 떨어지는 정치인들이 너무 많아 국민들은 불안할 뿐이다. 나라의 지도자들은 헌법기본서를 한번쯤 정독할 필요가 있다. 이러다가 시계 제로 상태의 혼돈 양상을 보이고 있는 연말국회가 파행국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당장 예산안 처리 시한이 임박했지만 이번에도 시한을 지키기는 어려워 보인다. 공수처법 개정과 공정경제 3법 처리 등 법안 처리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와 관련해 꽉 막혀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정기국회는 9일 마감되지만 14일 임시국회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징계위원회에서 직무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해임 결정이 나면 정국은 급속히 냉각될 전망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번 주가 운명의 한주가 되고 있다. 서울 행정법원에서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윤 총장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하지만 곧바로 감찰위원회가 열리고 뒤이어 징계위가 열린다.
만약 해임이 결정되어 물러날 경우 야당의 거센 반발로 인해 최악의 경우 예산안은 물론 지금 여당에서 추진하는 법안들도 모두 여당이 단독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 경우 당연히 의회독재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당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여당의 입장에서는 야당이 자신들에게 의회독재의 프레임을 씌우려고 한다고 볼 수도 있고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자신들에게 부여한 권한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국회가 일방으로만 통행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협치는 포용이다. 거대 정당일수록 포용해야 한다. 코로나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이 커져가고 있는 현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이낙연 대표의 임기는 4개월도 남지 않았다. 과연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 여당의 정치력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국면에서 정쟁보다는 여야의 협치, 국회와 정부의 협치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 된다. 협치를 외면한 정당은 내년 부산시장, 서울시장 보권선거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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