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별재난지역 지정, 수재민에게 큰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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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20-09-24 18:26 조회5,85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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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와 포항시가 2차 특별재난지역지정에 포함돼 태풍이 할퀴고 간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는 수재민에게 위안이 되고 있다. 정부의 2차 재난지역에 발표가 있기 까지 양 지역 시장의 노력이 컸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피해규모가 재난지역 선포기준을 갖추고 있는데도 1차 발표에 누락돼 실망이 컸던 게 사실이다. 단체장의 끈질긴 노력은 헛되지 않아 2차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성공했다.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되면서 국비 추가지원으로 재정 부담을 크게 덜어내는 것은 물론 이에 따른 피해 복구도 탄력을 받게 돼 불행 중 다행이라며 즐거운 비명이다.
오늘의 결실은 주낙영, 이강덕 시장의 노력이 컸다. 경주시의 경우 주낙영 시장이 지난 9일 피해지역을 방문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에게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지난 17일에는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서를 발송하고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 관계자에게 직접 피해 현황에 대해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했다. 주 시장은 지난 12일 피해지역에 자원봉사차 방문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도 경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주시는 감포읍 해양공원을 비롯해 주택 피해를 입은 63세대 108명 이재민에게 추석연휴 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피해지역 복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는 됐지만 정부지원금으로 항구적인 시설은 어려워 정부의 특단의 대책 없이는 임시방편 책에 그칠 전망이다.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 강타로 인해 동해안 감포항은 일부시설이 초토화 됐다. 산더미처럼 밀려온 파도는 파도조절기능이 없어 월파를 막지 못해 해양공원을 덮쳤다. 그 피해는 엄청 난다. 그 뿐인가. 지역에 따라 결실기 벼논이 쑥대밭이 되고 지역별로 피해신고 많았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는 주택피해 63동이 전파 또는 반파 되고 침수 됐다. 멀쩡한 도로 5곳이 붕괴되거나 유실되고 소하천 58곳이 피해를 입었다. 어항시설 13곳이 피해가 막심 하는 등 경주시 전역에 골고루 피해가 발생해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집계된 피해규모가 국가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75억 원을 훨씬 넘는 103억원(공공시설 80, 사유시설 23) 가량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비는 지방비 부담액의 66.2%까지 국비가 지원돼 지자체 재정 부담을 덜어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생활안정 지원을 신속히 추진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에는 별도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다만 피해 주민들에게는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에 대한 경감, 납부유예 등 간접지원도 가능해 위안이 되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추석연휴 전에 수해지역 응급복구가 마무리되도록 진두지휘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 일상생활로 복귀해 활짝 웃는 한가위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오늘의 결실은 주낙영, 이강덕 시장의 노력이 컸다. 경주시의 경우 주낙영 시장이 지난 9일 피해지역을 방문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에게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지난 17일에는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서를 발송하고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 관계자에게 직접 피해 현황에 대해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했다. 주 시장은 지난 12일 피해지역에 자원봉사차 방문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도 경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주시는 감포읍 해양공원을 비롯해 주택 피해를 입은 63세대 108명 이재민에게 추석연휴 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피해지역 복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는 됐지만 정부지원금으로 항구적인 시설은 어려워 정부의 특단의 대책 없이는 임시방편 책에 그칠 전망이다.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 강타로 인해 동해안 감포항은 일부시설이 초토화 됐다. 산더미처럼 밀려온 파도는 파도조절기능이 없어 월파를 막지 못해 해양공원을 덮쳤다. 그 피해는 엄청 난다. 그 뿐인가. 지역에 따라 결실기 벼논이 쑥대밭이 되고 지역별로 피해신고 많았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는 주택피해 63동이 전파 또는 반파 되고 침수 됐다. 멀쩡한 도로 5곳이 붕괴되거나 유실되고 소하천 58곳이 피해를 입었다. 어항시설 13곳이 피해가 막심 하는 등 경주시 전역에 골고루 피해가 발생해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집계된 피해규모가 국가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75억 원을 훨씬 넘는 103억원(공공시설 80, 사유시설 23) 가량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비는 지방비 부담액의 66.2%까지 국비가 지원돼 지자체 재정 부담을 덜어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생활안정 지원을 신속히 추진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에는 별도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다만 피해 주민들에게는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에 대한 경감, 납부유예 등 간접지원도 가능해 위안이 되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추석연휴 전에 수해지역 응급복구가 마무리되도록 진두지휘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 일상생활로 복귀해 활짝 웃는 한가위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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